계엄 내란-사형제도에 대한 상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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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모든 국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여도 된다는 혹은 죽이겠다는 식의 선포이며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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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나도 사형제도에 약간 반대적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음으로 항상 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악을 처벌함에 있어 오류 혹은 실수를 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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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은 과거에는 독재자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죄명을 씌워 고문을 가하거나 죽이기도 했으니...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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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법조인, 공권력 등에게 더 깊고 높은 사유력을 기대했으며, 악인은 개과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기대이고, 믿음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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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인 인간을 처벌하는 인간들(=판사

및 법조인 등)도 필부, 범부와 같은 수준으로 철학적으로 빈곤하고 정서적으로 나약할 뿐이다. 법조인이 더 현명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 개과천선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아주 나중에, 아주 늦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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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금은 (증거할 수 있는 악을 저지를 사람에게) 죽음을 죄의 대가로 처벌하는 사형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홉 명의 악인을 놓친다면... 그 아홉의 악인이 일으키는 악으로 수많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고, 또 방치한다는 건 도무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는 마찮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