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직원 등 무효소송 제기 행정법원서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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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직업의 귀천이라는 글을 포스팅하면서 들었던 서울교총광사 정규직원들이 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한 모양이다.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공정함이란 것이 과연 인간이 제도나 규칙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만약 위와 같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논리가 정당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여 다른 사안들에 적용해 본다면.. 애초에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부터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찌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왜 누구는 부잣집에서,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가? 그로 인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데.. 과연 그것은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나의 능력인 것인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의 기회나 여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나의 능력의 부족 때문인가?
또 다른 질문을 던져 보자.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 라고 생갃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부자는 정말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자가 되는것일까? 가난한 사람은 진정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인가? 부자와 가난의 이유가 개인의 능력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정함과 불공정함 사이에는 대단히 무수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대단히 난해한 문제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공정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의 타당성 여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지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불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공동체 사회에 어떤 불공정함이 존재한다면.. 그 불공정함이 얼마나 사회 다수로부터 용인되고 받아들여 지는가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원들의 무효 소송은 얼핏 그들의 논리가 나름 이해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오버스러운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대단히 난해한 문제를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해석한 결과는 아닐까 싶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변호사, 의사, 검사, 회계사, 서울대생, 공무원 등등.. 이른바 '사' 자 직업인들이 기타 다른 직업인들을 하찮게 보거나 업으이 여기는 선민의식을 가진 것과 같이.. 마치 공사라는 직장에 대해 과도하게 특권의식을 부여받으려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그런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상상해 보자. 국정농단의 주역들과 같은 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다. 끔직할 것 같지 않은가. 어쩌면 그런 류의 사람들이 국민을 개 돼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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